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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우리의 주권과 선거

840 2023.04.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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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년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한 지도자를 민주적 방식인 선거를 통해서 선택하고 있다. 물론 승자와 패자의 이해득실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승자독식이라고 할 수 있다. 승자는 모든 권한과 자격, 혜택을 가져간다. 이러한 혜택은 본인만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다.

얼마 전 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전문가인 국회의원님들께서 투표한 결과로 많은 매스컴들이 지적을 했다. 법을 제정하고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지면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투표용지에 가,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되어 개표가 1시간 30분 이상이 지체되는 촌극의 행태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정쟁만 일삼고 있는 방탄 국회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촌극을 만들어내고도 국민의 혈세로 태연히 월급을 받아가서는 절대 안 될 말이다. 내년 4월 5일이면 다시 총선이 치러진다. 국민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다. 가,부도 똑바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가려내야 할 것이며, 또한 각 유권자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내 지역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마를 결심한 사람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다. 공천 때문에 줄부터 서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안착 되고 토착화되려면 공정한 선거 풍토 속에서 진정한 일꾼을 선발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조언과 채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뽑아준 권력자 앞에서 조아리지 말고 큰 소리칠 수 있는 강단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적혀있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주인 대접을 받고 사는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당신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주권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계약론', '에밀'의 저자 장자크 루소는 왜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을까?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다. 

 

겨울동안 움추렸던 새로운 생명들이 저마다 활기차게 박차고 나오고 있는 생동의 계절 3월, 조금 지나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펴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오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인생도 좋은 날이 있으면 궂은 날도 있을 것이고, 젊은 시절이 있으며 당연히 노년 시절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 현재 재미있게 사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다. 상대를 미워하고, 헐뜯고, 중상모략 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고 새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이렇듯 선거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누가 요청해서도 아니고, 객관적인 깨끗한 한 표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승화 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부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세계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우리지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아주 중대한 선거가 될 것이다.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 꼭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박남구 회장

박남구 대전시컨택센터협회장